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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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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6
율촌
3
세종
2
다온
2
바른
2
정률
2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다2368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20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다228462, 228479 판결
  [영업양도무효확인·사해행위취소]〈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338]
  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4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70163 판결
  [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][공2022하,1146]
  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
   상법

2021년
9. 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다2913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19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2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71236 판결
  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,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21336 판결
  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합6512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‘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’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3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578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〉[공2013하,17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12년
2011년
2010년
38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8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9년
40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392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2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8년
2004년
45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다492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70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3년
2002년
49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90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96;공2002.5.1.(153),8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51. 대구지법 2000. 4. 14. 선고 98가합24390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  [손해배상(기)(주주대표소송)][하집2000-1,113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파산법

1996년
1993년
53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3287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3.5.15.(944),1296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9년
54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1117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등][집27(1)민,94;공1979.6.1.(609),11798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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